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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

작성자 광주여성재단(admin)
기관명 여성가족부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7월 17일(화)부터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오는 7 17()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법률 15352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16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이래 입법공백으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나이날부터 취업이 불가하다
위헌결정 사유 :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이번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더욱 확대됐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지만추가된 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만 적용

또한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잘못된 신상정보 고지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 요청  있게 됐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통해 주소지 정정신청을 받았으나 앞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의 의해 체계적 절차를 갖추게 됐다

또한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 선고하고성범죄자는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제한기간* 적용되며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있다.
*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차등하여 취업이 제한

7
 10(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법률 15352) 위임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했다

아울러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방법정정 요청 처리결과 회신  열람방법  고지정보 정정을 위한 절차 구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시행에 맞춰 7~9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 하는 아동·청소년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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