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변경고시』(2020.11.15.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475호)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주요 행정명령 내용
   ①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
     -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에 신고·협의하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100인 이상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고, 100인 이상 금지 미적용
      * (핵심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 (모임·행사)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전시·박람회, 회의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② <집합제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 이상)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③ <종교활동>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
     -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50% 운영으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기본방역 수칙인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준수
   ④ <공공시설> 50% 운영으로 제한
     - 단, 스크린 경마장은 20% 운영으로 제한
   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운영
     - 단,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를 금지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허용
   ⑥ <스포츠경기>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제한
   ⑦ <콜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2. (기  간) 2020. 11. 19.(목)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3. 위반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법상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